강훈식 "이륜차 단속, 배달노동자 현실 반영해야"…수보회의서 지시

이륜차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4000건 의견 접수

"인프라 부족한데 처벌부터, 탁상행정 우려"

남해안 집중호우 관련 "방재성능 강화 속도"

"국감 반복지적, 성과 바탕으로 충실 대응"

조정식 국회의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배달노동자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0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강 실장은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14일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된 점을 상기하며, 이런 상황에서 단속에만 치중하면 배달노동자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발맞춰 국가 방재성능 향상에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남 무안·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웃도는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목표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산사태 예·경보 발령과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관행에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며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