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법관 서면 제청' 조희대에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물러나라"

"퇴학시켜달라 구걸하는 불량 학생 태도"

"왜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법의 길 가려 하냐"

"사법 농단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 시작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냐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가 있냐"며 "자기만 법을 지키면 되지,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게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장소를 쓰냐"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당장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라고 결의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런 분들이 어떻게 대법관까지 갔는지 너무 화가 난다"며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도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달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