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브라질산 쇠고기 개방 반대”…농민 집회 예고

8월18일 이사회서 단계별 개방 반대 행동 의결

브라질 수입위생조건 허용·메르코수르 FTA 추진에 반발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이사회 모습.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에 맞서 단계별 반대 행동에 돌입한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과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실화하면 수입 물량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쇠고기 시장 개방 반대 행동에 나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화와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브라질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현지실사단 파견 등 교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특수광물과 방산, 자동차 분야의 협력 확대가 세계 1위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2026년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쇠고기 관세 0%와 호주산 쇠고기 저율관세 5.3% 물량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8년 호주산, 2029년 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 관세까지 차례로 없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이 허용되고 메르코수르 FTA까지 체결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했다.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가 추가적인 수입 물량 공세에 놓이면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시장 개방에 앞서 농가와의 논의나 피해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설득과 논의, 지원 방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안보 문제이며, 농가붕괴는 국가안보 위기”라며 “쌀과 한우는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협회는 정부가 농가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영토 확장에만 나서는 것은 대통령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식량안보와 피해산업 보전, 농가 보호를 위한 우선 과제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관련 정책 논의와 실질적인 지원책에 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기자회견은 물론 대규모 농민 집회 등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