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선관위 특검 역할은 의혹 해소…정치적 선입견 없이 진실 규명"

"선거제도 개선에 객관적·실체적 근거 마련"

"법·원칙·객관적인 증거·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이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 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한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특검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채용 비리를 비롯한 여러 문제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반대로 사실이 아닌 의혹이나 근거 없는 주장 역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겠다"며 "여당이나 야당, 선관위 어느 쪽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부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이던 이 특검은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3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 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문변호사,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앞서 선관위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특검 후보 6명 중 이 변호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두 사람 중 이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 특검이 이끌 선관위 특검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실시간 투표자 수 조작, 외유성 해외 출장, 선거 물품 용역 입찰 비리 등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곧바로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물색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