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 한파…정책 실효성 전면 재검토

청년 취업자 19만1000명↓…45개월 연속 감소

훈련·일경험·채용·근속 잇는 지원체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취업자 감소가 45개월째 이어지자 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으려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미루고 재설계에 들어갔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세부 과제와 재정 투입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과제 보완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 재검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의 신규 채용 촉진, 미취업 청년 지원 등이 중심이다. 이번 보완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훈련과 일 경험, 채용, 장기근속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는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었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도 44.2%로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하며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기업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경력을 쌓을 통로도 좁아지고 있다. 데이터처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재학·휴학 중 직장 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은 41.1%로 1년 전보다 2.1%p 하락했다. 직장 체험 가운데 시간제 취업이 74.2%였고 학교 현장실습은 8.3%에 그쳤다. 졸업·중퇴 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11.2개월이 걸렸다.

정부 대책의 성패는 사업 참여자나 훈련 수료자를 늘리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취업과 근속으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훈련은 관련 직무 취업률과 고용 유지 기간을, 채용 지원은 정부 지원이 없었어도 이뤄졌을 채용을 제외한 순수한 고용 증가 효과를 따져야 한다.

부처별 유사 사업의 중복을 줄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청년이 여러 사업에 참여했을 때 각각의 성과로 합산하지 않고, 훈련부터 취업·근속까지 이력을 연계해 재정 투입에 따른 고용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청년·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서 양질의 일터를 제공해 줘야 한다”며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재정 지원과 함께 주거·자산 형성 등 청년의 지역 안착을 돕는 연계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