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지원 늘리고 건축규제 완화…주거안정 총력 [8·13 부동산대책]

앵커리츠로 수도권 1만가구 착공 지원

올해 PF보증 16.9조원→23조원

비아파트·준공업지역 공급 확대

공공분양 모델 다변화…청년 전세임대 지원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보증 절차를 단축해 착공 속도를 높인다.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전세보증 등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브릿지론 단계에서 앵커리츠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앵커리츠는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용하고 9월 이후 투자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설립해 수도권에서 5년간 약 1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계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올해 PF보증 공급목표를 기존 16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33조원, 2028년에는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HUG의 수도권 PF보증 한도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주택 건축 연면적 요건을 폐지해 소규모 주택사업의 보증 지원을 넓힌다. PF보증 심사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도입한 PF 특별보증 규모는 연 2조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경기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대출금리 1%포인트(p),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0.5%p를 재정 지원한다.

HUG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 ⓒ국토교통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비아파트 공급 확대

전월세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이고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주거 전환도 촉진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발생하는 대수선 비용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식이다.

소형 신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주택사업의 기부채납 부담과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때 LTV가 0%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때는 LTV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늘어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매입하면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60%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60%다.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시 기부채납 완화(안) ⓒ국토교통

건축 규제 완화…유휴 토지·신기술 활용

주상복합의 주거비율 상한을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2030년 12월까지 건축허가 시 가구 수 제한을 300가구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한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0가구 추가 착공에 나선다.

민간이 활용하지 않는 토지 가운데 주거용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공공토지비축 방식으로 매입해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이달 중 5000억원 규모 공모를 진행한다.

준공업지역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 내 국·공유지와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 예정인 공장 부지 등을 공공이 매입·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산업혁신구역 제도 개선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상가 등 건물은 처음부터 복합용도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특별법 제정과 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전환을 쉽게 한다.

모듈러공법 등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공공 발주 물량을 2030년까지 2만가구로 늘리고 고층 모듈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분양 모델 다변화…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분양 모델을 다변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품질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적용하고 수익공유형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한다. 해당 상품은 건축·임대 기간을 고려한 최대 34년 동안 HUG 보증부로 사업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 마감재를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나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도 2030년까지 7500가구 공급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안). ⓒ국토교통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도 신설한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최대 1억2000만원이지만 신설되는 보편형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소득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금도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도입한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별도 기구에 예탁하고 이를 운용한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9월 중 집주인 모집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