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 무력 도발에도…軍, 기동훈련축소로 안보 위기 자초하나

北, 6일·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 들어 11번째 도발

UFS 야외훈련 14건 실시…'전작권 전환 시험대'에도 작년보다 줄어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 UFS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신형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군은 도리어 야외기동훈련(FTX) 규모를 축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 안보 위기를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일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포착된 미사일은 700㎞ 이상을 비행했다.

통상 사거리 300∼1000km의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마' 개량형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과 극초음속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화성-16나'의 사거리를 축소해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무력도발은 지난 지난 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이후 6일 만이다. 올해 들어 벌써 11번째다.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한미가 함께 실시하는 UFS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북한은 UFS연습에 대해 "침략전쟁 연습", "무력시위놀음",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자신들의 신형 또는 개량형 무기들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구실로 삼기도 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UFS에 대한 무력 시위와 함께 성능개량 미사일에 대한 무기 시험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한미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무기 성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북한이 연일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이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이번 UFS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지난해보다 축소하면서 안보 위기 상황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UFS연습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14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FTX는 대대급 이상 17건, 중대급 이상에서는 22건 실시됐다.

북한의 전술탄도미사일 ⓒ뉴시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되레 실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는 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본격화된 드론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UFS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야외기동훈련 축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10일 UFS연습 관련 한미공동브리핑에서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말 미 의회에서 전환 시기를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이번 UFS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과 연합전력 운용 등을 점검하고 이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음에도 군 당국이 FTX를 축소 실시하는 데 대해 군 안팎에서 의문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야외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함으로써 상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북 유화책'이라는 기조 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을 '조선'이라고 호칭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