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개발하고 고시원 규제 풀고…주택공급 수단 총동원

LH, 서울 2곳 복합개발 사업성 다각도 검토

국토부, 이달 중 고시원 규제 대거 완화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거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노후 공공청사에는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고시원은 1인가구 주거 현실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수단을 넓히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와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대상지는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주택 공급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SBA 글로벌마케팅센터는 116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은 117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민간분양 등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과 사업성을 검토한 뒤 개발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거·공공시설·상업·편의시설 등의 적정 면적과 용적률·건폐율·층수 등 개발 규모도 검토한다.

사업 방식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LH는 공공 단독개발 뿐 아니라 PF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민간 공동개발 가능성도 따져볼 예정이다. 주택 분양과 상업·업무시설 임대·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새 청사 건축비에 활용해 LH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2029년 10월 착공해 2033년 준공한다.

LH 관계자는 “조성공사 등을 고려하면 착공 후 준공까지 3~4년 소요될 전망”이라며 “사업 단계가 많이 남은 만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주택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전에 발표한 개발 계획을 차례로 추진하며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월29일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두 사업장을 포함한 총 3만4000가구 규모 개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기도 했다.

국가 정책사업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 중 재경부 자문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업장도 차례로 진행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4월 영등포구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 설계사를 선정하고 서울시·영등포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금천구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200가구) 설계 당선작을 뽑았다. 두 사업장 모두 내년 착공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내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정부 규제 여파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기존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달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에 나선다.

고시원이 이미 1인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다.

건축기준이 개정되면 고시원 방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방마다 책상을 배치해야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다만 각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