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정비사업 공방…오세훈 “서계·청파서 1695가구 순증”

용산 정비사업 현장 찾아 공급효과 재강조

서계·청파 7곳서 신통기획·모아타운 추진

정부에 이주비 대출·동의율 등 제도개선 요구

서울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택 공급 효과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 입장차가 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의 실제 주택공급 순증 효과와 노후 주거지 개선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계·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선택한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 중이다.

가구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26.5%) 증가할 전망이다. 청파3구역의 계획 가구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가구보다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 재정비 효과도 강조했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임에도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파른 구릉지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서울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서계·청파동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를 추가 확보하고,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는 등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번지 모아타운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327가구를 늘리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들과 현장을 걸으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이어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G3기획위원회’ 주거안정도시분과 위원과 정비사업 조합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계획에서 이주와 착공,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심의, 단계별 병행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인다.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비아파트와 인접 생활권의 주택공급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음 4대 제도개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0~40%에서 70%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