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없어야"…李, '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지시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면 안 돼"

"국민 체감하는 변화 만들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이 8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과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2대 과제 중 우선 정책 대출 분야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등이다.

청약 분야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이 담겼다.

세제 분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복지·주거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