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기업이 최종 결정”

군공항 약 300만평·전력·용수 강점…“2029년도 느려”

광주 선택 압박 없었다…정치적 논의에 “당혹스러운 입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한 것은 맞고,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성장 거점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를 찾자 정부가 조건에 맞는 후보지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산업단지를 먼저 정한 뒤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부지가 필요했다”며 “서두르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팹을 2029년까지 1차 완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2029년이나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며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의 강점으로는 넓은 용지와 전력·용수 확보 여건을 꼽았다. 그는 “수용 문제가 없고 평평한 약 300만평의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며 “전력과 용수를 가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광주 선택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에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전력과 용수,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다”며 “이런 조건이 광주와 맞아떨어졌고 국가균형발전 방향과도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개편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과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노동부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