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산업용 지역요금제 내주 공개…전기본 10월 마련”

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 이르면 이번 주 확정

“호남팹 용수 현재로선 부족하지 않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다음 주 공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을 오는 10월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용 지역요금제’(기존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본안을 다음 주 공개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10월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산업용 지역요금제 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주민의 전기요금까지 지역별로 달라진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제도 명칭을 바꿨다. 기후부는 요금체계를 공개한 뒤 행정안전부의 지역 분류기준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 정부안 마련 시점을 정기국회 기간인 10월께로 제시했다.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2040년 수요 전망부터 다시 검토하고 다음 달까지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에너지원 구성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20기는 설계수명 만료 시점이 2040년 이후다. 정부는 석탄발전 중단 목표에 맞춰 발전기의 처리 방향과 대체전원,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 확충 규모, 가스발전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신규 원전 반영 여부와 적정 기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원전 관련 토론회와 공론화 방식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확정해야 전체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필요성과 적정 기수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의사로 정부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거리를 뒀다. 국가별 제도의 취지에 공감했을 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고 짚었다.

전력망 병목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복층화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마을 인접 구간은 최대한 지중화하겠다”며 “주민 의사가 송전망 노선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팹 용수가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웨이퍼 세정용 초순수는 댐에서 공급하되 냉각수 등에는 재이용수를 활용하고, 하루 약 30만t의 광주시 하수 재활용과 동복댐 증고를 통해 추가 용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0년 빈도의 상황을 가정하면 어느 지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가 인프라인 물과 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