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객관식 수능, AI시대와 안 맞아"…대입제도 개편 화두

국교위 업무보고서 직접 문제제기

"채점 편하자고 아이들 희생"

"규격화 교육, 오히려 망치는 것"

신중론도 병행 "손대기 어려운 영역"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으로 대표되는 객관식 평가 체계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입 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논·서술형 평가 도입 논의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인공지능(AI) 시대가 왔다"며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수능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채점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식 수능이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낳고 있다"며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며 기출문제를 피해 정상적인 문제를 내는 데 한계에 봉착했고, 이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을 위한 킬러문항이 등장했다는 게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입시제도는 모든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거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국교위는 내신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공교육 AI를 활용하면 사교육 유인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말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기존 수능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