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 코스피 넘어 번지점프 국장돼"…국민의힘,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

정점식 "정부는 오로지 과열만을 촉진…변동성 더욱 키워"

국조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열 조장 행위 등

5가지 규명 제안…"민주당도 국조 반대할 이유 없어 보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역대급 폭락과 폭등을 동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온 국내 증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와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등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운을 뗐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다.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다섯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신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