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규모 전략형 국부펀드 신설…반도체·AI 등에 장기투자

산은·수은·기업은행 주식 16조원 이상 출자

KIC에 별도 계정 설치…내년부터 가동 추진

재정경제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20조원 이상의 초기 자본을 투입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산 등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투자계정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KIC는 외환보유액을 해외에서 외화로 운용하는 저축형 국부펀드다. 국내 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KIC 내부에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분리된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상 설립 목적에 ‘국부 증진’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한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대외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두 계정 사이에는 별도의 방화벽을 둔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초기 투자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출자도 검토한다.

개인과 법인·단체가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기부한 현금과 증권도 재원으로 활용한다.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올리거나 출입국, 국립공원 및 공영주차장 이용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펀드는 반도체와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다.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 은행·보험을 비롯한 금융 분야도 투자 대상이다. 국내 산업의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해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방식은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지분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며,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경영에도 참여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가 청산할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넘겨받아 후속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 역할도 맡는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 끌어들이는 앵커투자자 역할도 수행한다.

투자 결정은 KIC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맡는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나 경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현행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이사회 산하에는 전략투자위원회와 투자자문위원회,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략투자계정의 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에 배당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운용수익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이후 시행령 개정과 투자체계 구축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