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안정·기업 경쟁력 제고”…통신비·화재안전 대책 논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화재안전 투자 1조2500억원 지원·국부펀드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 출시 기반을 넓히고, 공장·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과 알뜰폰 2.0 도약 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사와의 도매조건도 개선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를 토대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도 도입한다. 요금 청구·수납과 가입자 식별·인증, 트래픽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가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동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시설과 위험물 보관소, 고위험 사업장 등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올해 안에는 위험물 시설의 외장재 기준을 준불연에서 불연으로 강화한다. 일반 감지기 대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5000㎡ 이상 시설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화재 예방 장비를 구매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한다. 노후 건물과 소방시설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약 2만곳에는 초기 화재 억제에 사용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는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는 현행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과 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출자해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을 조성하고, 국내 전략산업과 해외 공급망 기업 등에 장기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수익은 정부 배당 등을 통해 국민과 공유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6월 전산업생산이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7월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106.6에서 7월 106.8로 0.2포인트(p), 기업심리지수 실적은 같은 기간 97.7에서 98.5로 0.8p 각각 상승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