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 마디에 잔금대출 '예외' 검토?…시중은행 긴급 소집

금융위-5대 은행, 잔금대출 대책 논의

실수요자 구제 방안 마련 검토

총량규제 운용 방식 재조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뉴시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잔금대출 차질이 잇따르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을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잔금대출 애로와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날(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은행권과 신속하게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대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있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대출을 총량 산정에서 제외하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총량 규제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시장 반발이 커지자 다시 예외를 검토하는 모습이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총량관리의 실효성과 정책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