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천억 더 걷는다…초고소득자 최대 월612만원…하한선도 높여 등 [7/27(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건보료 수천억 더 걷는다…초고소득자 최대 월612만원…하한선도 높여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여 연간 건강보험 수입액을 수천억원 늘린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납부하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최소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종 개편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먼저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돼 있어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까지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조정인 만큼 이번 상한선 적용 대상은 도합 1만명을 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수입은 175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원화 실질가치 17년 만에 최저…엔화는 역대 최저로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다만, 7월 들어 원화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질 가치도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화의 6월 실질실효환율은 82.99(2000년 수준=100)로, 전월보다 1.7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79.31)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하락할수록 해당 통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떨어졌다는 의미다.

6월 실질실효환율 하락폭은 내국인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87.23·전월 대비 -1.92p)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5.2원까지 치솟았고, 6월 평균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1527.95원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1626.7원) 이후 2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는 BIS가 집계하는 64개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65.3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실질 가치가 하락하면서 BIS 통계가 집계된 1994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다.

▲美 13일 폭격 멈추자 이란도 보복 중단 공식화…전면전 ‘조건부 정지’

미국이 13일 연속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자 이란도 보복 공격 중단을 공식화했다. 전면전으로 치닫던 양국이 동시에 방아쇠에서 손을 떼면서 중동 전쟁이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정식 휴전 합의는 없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 공습과 미사일 공격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부 정지’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 협상에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해” 군사 공격을 멈췄다고 밝혔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13일 밤 연속 계속된 이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공격도 중단됐다.

이란도 미국의 공습 중단을 전제로 역내 미군기지와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멈췄다. 이란 측은 그동안 자국의 군사행동이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 한 추가 보복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조건은 유지했다.

양측의 동시 공격 중단은 오만이 중재하는 협상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기존 임시 휴전체제로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방식이다. 중재에 관여한 한 역내 당국자는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함께 멈춘 것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휴전문서에 근거한 종전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위한 시간을 주면서도 이란이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선제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미군기지 등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