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빌라보다 신축 아파트 부족”…국민 대토론회서 ‘유효 공급’ 주문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높여야…정부 지자체 협의 강화 필요”

재건축·재개발 총량 규제·마감재 카르텔 혁파 등도 제안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또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의견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면 비아파트 집값이 빠진다"며 "지금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주택 유형은 신축 아파트"라고 덧붙였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 시장은 월세·전세·매매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인데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칫 3~4년 뒤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속도를 높이고 태릉골프장이나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적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매달 만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토지와 원유를 비축하는 방식처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자재를 정부가 비축하는 제도도 제안한다"며 "대량 공급을 통해 건설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멸실주택이 증가해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총량 규제를 하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분양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사비를 올리거나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해권 프레스룸 대표이사는 "브로커들이 매년 건설사나 조합 임원, 정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하거나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법당국에 제보해도 민간 분야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인지,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 잘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선 때 둘러보니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 공사비가 너무 올랐다는 말이 많아 조사해보니 상당 부분 공사비를 낮췄다"며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면 낮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