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재개발·재건축 최대 걸림돌은 '이주비'…정부 “해결책 찾겠다”

정부, 대국민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이주비 대출 규제에 조합원 부담 가중"

"목 마르다고 소금물 마실 수 없어" 신중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3일 개최한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단지들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까지 평균 8~10년이 소요된다"며 "과거 5~7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3년 이상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과 이주비 대출 등이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강남권에서는 기본 이주비에 추가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기본이주비 대출 만으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은 조합원이 빠르게 이주해야 철거 후 착공할 수 있는데 주택수에 따라 이주비 지급 한도가 다르면 이주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 신용공여로 사업자 대출을 지원해주지만 금리가 높아 조합원 금융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주비 대출 규제만 완화해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진주씨는 "서울 외곽 주택은 감정평가액이 낮아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제한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1~2억원에 불과하다"며 "3인 이상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때 1~2억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은 손에 꼽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비 대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며 "지금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정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주비 대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