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인허가만 받고 멈춘 현장부터 살려야”…부동산 토론회서 공급대책 촉구

"재개발·재건축 선별적 지원해야…공공 역할 강화 필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주택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공급 감소가 아니라 인허가에서 착공,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9만436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4276가구보다 27% 증가했다.

다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착공 물량은 96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87가구보다 10.7% 감소했다.

진 교수는 특히 비아파트 공급 감소를 우려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아파트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온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신축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감소는 향후 입주 물량과 거래시장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신규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과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상과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지원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공사비 부담과 조합 내부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부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토지 보상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 교수는 “공공과 민간 임대시장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공공성 준수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부문의 역할도 기존 주거안전망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공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확보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상향 이동을 돕는 ‘주거사다리’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