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한목소리'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 필요성 제기

이 대통령 "신축 부지 부족이 문제 본질"

DSR 제도 규제 개선 등 목소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임대와 개인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문 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 임대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신 전문 임대사업자들이 공공성을 준수하고 임차인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임대시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금 정부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몇 가구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했지만 전세시장이 무너지면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져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이어졌다”며 “민간 임대 공급자가 사금융으로 주택을 공급해온 체계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왜 임대를 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인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것"이라며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 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나"고 반박했다.

아울러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안동성씨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같이 풀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DSR에 묶여 대출을 받지 못하면 경매로 나오게 된다"며 "이는 임차인에게 큰 피해가 되고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매매가 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낮춘 후 다시 올리려고 하면 임대료 5% 상한 제한에 걸린다"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 줬다면 임대료 인상 제한 기준을 낮춰준 임대료가 아닌 시장 가액으로 삼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서민들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전세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며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