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李대통령 "사업자대출로 주택 마련…편법 막을 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편법 우회 대출을 지적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편법 우회 대출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업자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며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대책 마련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건 시설·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령 법인을 활용한 사업자대출 등이 모두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그는 "주택 취득용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 다른 명목의 대출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대출의 경우 목적을 정하게 돼 있다"며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 대출자금을 쓴다고 하면 추적해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 체계를 갖췄으나 철저히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의 사후 점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