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또 오른다…李 ‘부동산 대토론회’ 서민 구제책 나올까

가계대출 증가세 계속, HF도 수요 관리

규제지역 가산금리 0.2%p…최대 5.40%

23일 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빗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8%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5%대로 올라섰다.ⓒ뉴시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근접한 가운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마저 5%대로 올라섰다.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보금자리론에는 가산금리 0.1%포인트(p)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5월 규제지역에 대한 가산금리 0.1%p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규제로 묶인 서울 전역 및 경기 지역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 매매에 나서는 차주들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2p%로 확대된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10년)~5.20%(50년)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최고 금리가 5%대를 나타낸 건 지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금리 상단은 최고 5.40%까지 치솟게 된다.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시장에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실수요자는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부동산토론회.kr 캡쳐

HF가 이처럼 금리 인상에 나서는 데는 시중은행 주담대가 급등하면서 정책대출로 발길을 올리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올 들어 5월까지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11조3286억원 정도다. 연간 공급 목표로 설정한 20조원의 56.6%로 절반 이상을 채웠다.

한국은행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 만큼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금자리론 금리에 영향을 주는 HF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결국 대출 금리 인상 압력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주담대는 물론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 및 이자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실수요자는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시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토론회.kr’ 정책 제안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4719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이 중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2049건, 부동산 세제 관련 제안이 1187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이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 “재건축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을 보장해 달라”,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정책모기지를 확대해달라” 등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데다 부동산시장 공급 부족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터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때 1만을 바라보던 코스피가 지금 6000~70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며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일반 차주들의 시중은행 이용은 어려워지고, 정책대출은 고금리로 끌어올리게 됐다”며 “인위적으로 수요를 꺾으려고 규제만 반복하다 보니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