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주담대 금리 8% 근접…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

하반기 ‘대출 셧다운’ 더 빨라지나

대출 절벽 우려, 무주택자 ‘고금리’ 감내

李, 자택 처분 ‘근저당 편법’ 거래 논란

“대출 막더니 대통령 사금융 꼼수 쓰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5%를 돌파했다.ⓒ뉴시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50%를 돌파하며 연 8%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셧다운은 예년보다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짙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잔금을 치러야 하거나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고금리 부담을 떠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우선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0일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연 4.26%~7.10%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3%포인트(p), 상단은 0.42%p 높아진 수치다.

대출 금리 상단이 7%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선 연내 8% 진입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물론 신규 대출을 준비 중인 차주들까지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역대급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채웠단 점이다.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6612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6912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인 4조3400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대출 절벽’이 가시화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대출 문이 완전히 닫힐 수 있단 공포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다.

당장 자금 조달이 시급한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아니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가파르게 오른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로 향한다.

정부의 일률적인 총량 규제가 결과적으로 애먼 실수요자들을 고금리 벼랑 끝으로 내몬단 지적이 나온다.

8월 말 잔금을 치러야 하는 A씨는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는데 은행마다 대출 한도도 제각각이다 보니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오는 은행을 일일이 발품 팔아 찾아다녀야 한다”며 “당장은 고금리보다 대출을 못 받아서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까 봐 그게 더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서민 실수요자의 자금줄이 끊어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도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넘겼다.

매수인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한 뒤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거란 설명이다.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도인이 직접 채권자가 돼 잔금 납부를 유보해 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시장의 반발은 거세다.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은 단 몇천만원의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른다. 8%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대통령이 우회·편법 방식의 사금융을 제공해 규제를 피하도록 매수인을 도운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돈을 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유예해 준 것 역시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가 서민들의 정상적인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차단하고 고금리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벼랑 끝 대출 절벽을 강요하면서 정책 책임자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자산을 처분하는 모습은 제도적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