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김영도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검토…LTV·DSR 보완 필요"

"양적 규제 한계…가격 규제로 가계부채 관리"

전세대출 실수요 강화·점진적 축소 필요

청년·이주비 대출 실수요 중심 재설계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관련 '주택금융 시스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대출 이용에 비용을 부과하는 가격 규제를 병행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LTV와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이라며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다.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며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기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해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도 가진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만큼 실수요 선별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며 "전세대출 완화는 부작용이 크지만 이미 제도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면 실수요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 특정 계층만 이익을 향유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했다"며 "일부 규제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제한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다"며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이나 바닷물을 마실 수 없듯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