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달라”…부동산 토론회 국민제안 95% ‘대출 완화’

금융 분야 의견 1024건 중 975건 규제 완화 요구

대출 한도 완화 요구 36%…사전청약 특례대출 복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정부 사전 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금융 분야 의견 대부분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정부 사전 청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금융 분야 의견 대부분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 확대와 특례대출 복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되면서 정부가 관련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20일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금융 분야 의견 1024건을 LG AI 엔진 '엑사원'으로 분석한 결과, 975건(95.2%)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취지였다.

규제 강화를 요구한 의견은 20건(2%)에 그쳤고,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의견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373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례대출 원상 복구(201건·19.6%), 청약 당첨자 잔금대출의 총량 규제 제외(148건·14.5%)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규제 소급 적용 반대(40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완화(38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완화(23건)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출 규제가 서울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남3구·용산구 주택 매수자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1.4%로 지난해(19.8%)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중랑·구로·은평 등 서울 외곽 10개 구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5%에서 33.1%로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대출 한도 제한으로 현금 구매 비중이 커진 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층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무리한 대출 규제가 강남은 현금 부자 중심 시장으로 만들고 청년층은 '영끌' 매수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