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알리 9300억 과징금에 반발…"장벽 세우는 차별 조치"

"플랫폼 규제 명분으로 중국 기업 억압"

"법적 대응 적극 지원"…EU와 통상 갈등 격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상하이 황푸구의 한 주거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디지털 장벽을 세우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결정에 강한 불만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플랫폼 규제를 명분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는 법 규정의 모호성을 이용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중국은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확고히 지원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5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EU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조상품과 불법·위험 제품의 유통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차단하지 않았으며, 불법 판매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DSA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위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 당국과 협력해 왔다며 EU의 결정이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U는 최근 테무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쉬인에 대해서도 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이 '차별적 규제'라고 맞서면서 디지털 통상 분야를 둘러싼 중국과 EU의 갈등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