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의료망 구축…지역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 신설·건보 연 3조6000억원 투입

공공보건의원·지역의사제 도입…골든타임 의료격차 해소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공공보건의원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은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대진료권은 5극3특을 중심으로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전임교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하고 필수의료 전문센터 투자도 확대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등도 질환을 치료한다. 소진료권은 동네의원과 보건소, 가칭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맡는다.

정부는 지역의료 투자를 위해 2027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도 새로 도입한다.

필수의료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거점외상센터에 자원을 집중하고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으로 중증외상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산모등록제를 취약지역부터 도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소아주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손질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와 보상금을 확대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형 감면을 허용한다. 손해배상은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중증·필수의료에 집중한다.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기반도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력을 연간 100명 수준으로 양성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순환당직과 시간제 근무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도 지역의료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영상 판독, 진료기록 요약 등 첨단기술을 지역·필수의료에 접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