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윤상현 "상설 수사 기관으로 전락" 등 [7/20(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 연장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윤상현 "상설 수사 기관으로 전락"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야당 정치인 탄압' 성격을 지닌 특검의 수사 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특검은 이미 그동안 기간을 모두 사용했고, (부족하다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면 된다"면서 "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장하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밝힌 이유는 '수사 기간이 짧았다' '수사가 미진해 새로운 의혹이 나와서 수사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무슨 특별 검사인가. 특별 검사가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어떻게 공정한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선 "'대한민국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헌법의 출발점이자, 우리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기준이다. 그런데 자유는 짓밟히고 민주는 형해화 됐다. 공화는 파괴되기에 이르는 등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김어준 방송 출연 용의…보완수사권 질문 답하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질문에 답하겠다며 출연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토론도 못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제가 김어준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며 "저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럴 만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현재 심사 중이다.

▲두 달 만에 1470원대 내려선 환율…'고환율 터널' 탈출할까

원·달러 환율이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환율 기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반도체 수출 개선 기대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이 맞물리며 원화 가치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다만 원화를 둘러싼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여전한 만큼 최근의 강세가 추세적인 전환보다는 일시적 안정을 찾는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479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 17일 주간거래를 1478.5원에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147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는 올해 5월 11일(1472.4원) 이후 약 두 달 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달 초 1560원에 근접했던 환율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8일 하루 만에 약 30원 급락하며 1500원선 밑으로 내려섰다.

이달 들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달 말보다 4.27% 상승해 주요 20개국(G20) 통화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화 가치 상승 폭은 2위인 영국 파운드화(-1.45%)의 2.9배에 달했다. 일본 엔화(0.08%)와 중국 위안화(0.17%) 등 아시아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도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외국인 수급 변화가 최근 원화 강세를 이끈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 기대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