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文정부 정책 책임자 불러야"

"문재인 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닮아"

"메가부동산 쇼 접고 실패 원인 분석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을 초청해 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며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뛰었고 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 커녕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마저 좌초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