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추진…7대 녹색 인프라 제시

재생에너지·폐기물·수송 등 7대 녹색 인프라 확대

지방정부 이행체계 개편…정보·예산·역량 지원 강화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 위한 실행전략.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지방정부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등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하고 정보·예산·역량 지원을 강화해 지역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 중심의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행전략은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이행모델 구축 ▲정보·재정·역량 지원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지방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유역환경청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7대 녹색 인프라 사업은 에너지, 폐기물, 수송, 주택·건물, 흡수원, 기후적응, 시민실천·녹색일자리 분야로 추진된다. 햇빛·바람소득마을과 도서지역 RE100 구축, 폐기물 소각장과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수요응답형 전기버스·택시 도입, 건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자연기반 흡수원 확충, 기후보험 도입, 녹색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 성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 시스템에 지역별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