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보험금 누수·AI 해킹까지…금감원, 금융소비자 위험 집중 점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

보험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불법사금융·불완전판매 대응도

금융감독원이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빚투와 보험금 누수, AI 해킹, 불법사금융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보험금 누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금융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 금융권 해킹사고, 불법사금융 및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 증가로 과도한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나 법률서비스 제공자 등 보험금 관련 제3자가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높여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상품 개발부터 심사와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등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도용과 해킹 위험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증권사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 확인된 내부통제 취약점을 업계에 공유해 재발 방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차량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와 GA의 개인정보(DB)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캐피탈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방카슈랑스의 변액·치매·간병보험 판매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전화판매, 온라인 보험 댓글광고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새로운 금융상품 설계·제조·판매시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자산의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 등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