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형 포용금융' 제도화 착수…금융사 면책·CIFO 도입 논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 개최…월 1~2회 논의

금융사 검사·제재·면책 체계부터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까지 검토

"금융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양적 확대 넘어 한국형 발전모델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시장 동향과 사업성 평가 결과,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면책 기준과 포용금융 전담 최고책임자(CIFO) 도입, 관련 법제 정비 등을 포함한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 마련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6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야별 세부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다.

감독총괄분과는 앞으로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검사·제재·면책 ▲자산형성 소분과 운영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과정에서 포용금융 추진에 따른 면책 범위와 적용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전담 책임자인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 반영, 포용금융 종합평가와의 연계 방안도 논의한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포용금융을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이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경제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데이터 공유 확대와 금융기본권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포용금융은 단순한 서민금융 공급이 아니라 적정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계좌 보유율과 모바일 금융 이용 등 금융접근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단순히 해외 사례를 따르기보다 국내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를 월 1~2회 운영하며 논의를 구체화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