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길 열린 인뱅…대면 규제 풀려 중소기업 대출 채비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확대…법인여신 사업 기반 마련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 맞춰 중소기업 자금공급 역할 확대 기대

기업대출 심사 문턱 낮아져…인뱅 "비대면 혁신 경쟁력 강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금융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중소기업 금융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중소기업 금융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임직원 면담을 비롯해 담보물 확인, 원본서류 확인, 채무조정 상담 등 기업여신에 필요한 대면 절차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적으로 대기업 대출은 금지돼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특성상 기업대출 심사에 필요한 대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넘어 법인여신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은행들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하며 기업대출 역할 강화를 강조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확대를 직접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업무와 지방은행 공동대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참여 기반을 넓혀 생산적금융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대출을 확대하라고 규제를 푼 것은 아니지만 기업대출 과정에서 인터넷은행들이 장애물로 인식했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생산적금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금융 진출의 걸림돌을 해소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인터넷은행들은 금융당국에 기업여신에 필요한 대면업무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인터넷은행도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대출 진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업금융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대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은행들은 기업금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부산은행과 중소기업 등 공동 법인대출을 추진하며 기업금융 진출을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중소법인 여신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내년 하반기 법인 중소기업대출 출시를 목표로 기업뱅킹 앱에 법인대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5200개 법인 고객과 7500좌의 법인계좌를 확보하는 등 기업금융 기반을 다지고 있다.

토스뱅크도 기업금융 진출을 준비 중이다.

최근 기업솔루션 제품관리자(PM)와 기업신용평가팀장 채용에 나서는 등 개인금융 중심의 사업 구조를 기업금융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면 영업을 확대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여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면 절차만 허용된 만큼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결국 비대면 혁신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기업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존 은행처럼 영업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금융에서도 얼마나 차별화된 비대면 서비스를 구현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