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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3 11:15  수정 2026.07.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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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요 증거를 인멸한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사법 방해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재산 범죄인 친족상도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결국 개정됐듯이, 이 증거인멸 특례 역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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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특검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의 1심 판결이 무죄, 실형, 공소기각으로 엇갈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증언을 문제 삼은 위증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국회 청문회·국정감사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났다.같은 '위증죄'인데 결론이 갈린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진술의 성격과 정황증거의 밀도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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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페이백' 영업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험사기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선 단순한 진료비 할인 수준을 넘어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금품 제공,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가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보험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5일 복지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페이백, 환자 유인 행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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