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출 역대 최대지만 민생 어려움 지속…지원 속도낼 것”

"물가·환율 변동성 대응 더 신속히 추진"

고환율 중기 지원·소비 활성화 대책 속도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다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환율 대응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26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증가한 496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6월에는 IT와 비IT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수출도 45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조9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보증한도는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15%에서 30%로 높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리스크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가명·익명정보 활용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성장 전략인 5극3특 추진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초격차 경쟁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기술·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자동차와 가전, 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7만장을 배포한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높이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