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집값 급등세에 '토허구역' 지정?…이준석 "주민들 하루아침에 투기꾼 신세"

"무주택자 대출 한도 70%→40%"

"현금 부자에게 매물 깔아주는 정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 등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동탄 지역 등이 속한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멈추지 못한다. 멈춘 것은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무주택자 대출 한도는 70%에서 40%로 잘렸다"며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 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며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 도시인데,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며 "규제가 바꾸는 건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칼끝은 동탄 주민을 향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못 산 사람은 전세에 남아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라면서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서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했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