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수 나선 민주당…협상 결렬 땐 단독 처리 수순?

후반기 원 구성 시한 임박…민주 속도전

법사위원장 쟁점에 협상 난항 지속

국민의힘 "양보 불가"…강대강 대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원 구성 협조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양보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원 구성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어제 오후 협상에서도 법사위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협상 교착 상태를 전했다.

이어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중동 정세가 요동치며 물가와 유가,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의 불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하고, 원 구성이 돼 현안 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어제 수석 간 두 차례 만났고 원내수석 회동을 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어제 국민의힘이 관례를 말하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 관례는 지난번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았을 때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양보하면 일 못하는 무능한 당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책임지면 정치 상임위가 돼 발목 잡혀 일 못 할 확률이 높다.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로 빠르게 신속 통과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후 흔들림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공회전하면 무능이다. 원 구성은 시간을 빼지 않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차주 타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협상이 불발될 경우의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안들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 당일 전까지는 하반기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인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원내 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시한 내 원 구성을 위한 협조를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에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 "원 구성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드렸고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도록 의장님이 도와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도 봐야 한다. 만나야 한다"며 다음 주 타결 시한을 목표로 국민의힘 정무라인과의 물밑 조율을 긴박하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원 구성 협상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전략은 철저한 보안 속에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일원화돼 관리되는 양상이다. 문금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구체적인 조율 진척을 묻는 데일리안에 "저희들한테도 말을 안 해준다. 전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된다"고 답했다.

문금주 비서실장은 향후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시한 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입법 독주' 시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감수성만을 앞세운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걸러내는 법사위 본연의 검토와 견제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에게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것은 입법 독주에 면허를 주는 것을 넘어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정책과 법안의 피해를 국민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항변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닌 정무적 특수성 때문에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한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법사위야말로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거기가 통과돼야만 법안이 진행되고 거기를 통과 못하면 모든 법이 다 멈춘다"며 법사위가 핵심 길목임을 짚었다.

최요한 평론가는 "민주당 상황은 원내대표가 타협을 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다. 주고 싶어 한다면 당원부터 난리일 것"이라며 당원 주권론이 강화된 민주당 내부 기류상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줄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