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재도약 과제는 혁신성장·거시안정·균형외교"

세계질서 변화 대응 위한 경제·사회·외교 과제 논의

“주가·환율 안정이 향후 4년 경제 성과 좌우”

“모두의 복지 실현 위해 전달체계 개편 필요”

한경협 표지석 사진ⓒ한경협

세계질서 재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사회·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 중심 성장 모델에서 혁신 중심 성장 모델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안정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 경쟁,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국제 환경 변화가 한국 경제와 사회,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의존도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고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계가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세션에서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0위권 재진입을 위해서는 연평균 3.3% 수준의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범용 제품을 수출하던 ‘Made in Korea’ 전략에서 혁신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Innovated in Korea’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문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재정의 역할 확대와 지역·계층 간 상생을 강조한 정책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사회·노동 정책’ 발표에서 “정부의 사회정책은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며 소득보장과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야별로 분산된 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민관 협력 구조와 현장 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교·안보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헷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며 “미·일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채널을 열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