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4만8000호 활용 가능하다는데 등록은 0.27% 그쳐

등록 매물 128건·거래 완료 39건에 그쳐

참여 지자체 확대에도 매물 증가세는 제한적

빈집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농촌 빈집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바꾸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매물 확보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등록 매물 비율은 활용 가능 농촌 빈집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와 공인중개사가 거래 가능한 농촌 빈집을 발굴해 그린대로와 네이버부동산, 한방, 디스코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연계·등록하는 사업이다.

빈집 거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귀농·귀촌 희망자와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방치된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그린대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농촌빈집은행은 농식품부가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중 하나로 꼽기도 한 사업이다. 방치되는 민간 빈집의 거래를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방치된 민간 빈집 활용을 촉진해 귀농·귀촌 인구를 증가시키고, 농촌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꼽힌 농촌빈집은행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약 7만8000호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4만8000호로 추산된다.

현재 농촌빈집은행 누적 등록 매물은 128건이며, 거래 완료는 39건으로 파악됐다. 농촌빈집은행 등록 매물은 활용 가능 빈집의 0.27% 수준이다. 거래 완료 실적은 0.08%에 그친다. 매물 확보가 제한되면서 거래 실적도 낮은 상황이다.

반면 사업 대상 지역은 늘었다. 지난해 6월 사업을 시작하면서 참여한 시·군은 총 18곳이다. 올해는 32개 시·군으로 늘었다.

참여 지자체는 확대됐지만 비해 매물 증가 속도는 더디다. 농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농촌빈집은행 등록 매물이 113건, 거래 성사 24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누적 등록 매물이 128건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늘어난 매물은 15건 수준이다. 1~5월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3건가량 추가된 셈이다.

농식품부가 2024년 행정조사 기준 농어촌 빈집 7만8000호 중 62%인 4만8000호를 활용 가능한 유형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록 규모는 더 제한적으로 보인다.

등록 비율이 낮은 데 대해 농식품부는 사업 구조상 전체 활용 가능 빈집이 곧바로 매물로 전환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시·군에 있는 빈집 중에서도 소유자 확인과 거래 동의, 권리관계 검토 등을 거친 매물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빈집은행은 활용 가능한 빈집 중에서도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있고, 소유자 확인과 거래 동의가 이뤄진 매물을 대상으로 한다”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처럼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건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 요청이나 가격 조정, 민간 플랫폼 광고 기간 종료 등으로 등록 매물이 일시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며 “소유 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매물부터 우선 등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