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전자 등 초과이윤 배분 논쟁 신중해야…국제적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초과 세수,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논쟁 자체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질문에 "전세계적인 공통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처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산업이) 겨우 일어나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 제한될 뿐 아니라 전세계 무역질서에 영향 미친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선 "형편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일반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 방법이지만 제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에서 벗어나는 초과 세수라 없어질 수도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