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서울 개표 즉시 중단하고 선거 연기 요구"

송언석 긴급 기자간담회 "전대미문 사태"

"출구조사 영향 줄 개연성…공정성 중대 훼손"

"공선법 196조 의거 연기 요구…독일 사례도"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책하고 "서울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 후 선거를 연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지하 1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사태를 언급한 뒤 "서울시 선거는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 이미 투표 공정성이 깨지고 오염된 무효 선거"라며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금 즉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사태 대해 선관위는 국민들에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입장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장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피해 규모인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다. 투표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에 알파를 더한 만큼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예산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 시간 이상 투표를 못 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적 일정이나 건강 등 일신상 사유로 인해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금 전 선관위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는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단순히 몇몇 사람의 불편과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지적"이라며 "서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아직 투표를 대기 중인 시민들이 있음에도 투표함을 회수하려고 해 시민과 경찰이 대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한다.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거해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독일 사례도 거론했다. "독일 베를린 재판소에서 헌재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투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 서울 지역의 개표는 즉각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이후에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필연코 국민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선거상황실로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