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로 본 지방자치 78년

제헌헌법부터 자치분권까지 한눈에

행안부, 대통령기록 38건 공개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서 열람

지난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제정된 제헌헌법 원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흐름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공개한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역대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계획까지 지방자치 78년의 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행안부는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에는 법령 기록물, 정책 문서, 대통령 친필 메모, 역대 대통령 지방선거 투표 사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시작의 기반이 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이 포함됐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출발과 운영 기반을 보여주는 핵심 법령 자료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도 공개된다. 이 자료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시행하되 광역의회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당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3월 중 먼저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알린 김영삼 대통령의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도 공개 대상이다. 해당 담화문에는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데 대한 의미와 지방자치를 주민자치로 설명한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문서도 포함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원칙으로 분권, 분산, 자립, 분업, 균형의 원칙을 제시한 자료다.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록으로는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 보고’와 친필 메모가 공개된다. 2005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은 47개 정책과제 실행계획을 담은 자료다. 2003년 9월 8일 친필 메모에는 “다극거점 개발계획, 강력한 추진기구, 국가균형발전부 or 원, 낙후지역원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04년 10월 28일 친필 메모에는 ‘행정수도 연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균형발전 사실상 중단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문구가 담겼다.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민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공개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이양사무 발굴과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방향을 담았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했다.

역대 대통령의 지방선거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1956년 시의원 투표 모습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1991년 광역선거 투표, 김영삼 대통령의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김대중 대통령의 2002년 6·13 지방선거, 노무현 대통령의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장면이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