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연기 없다…7월 예정대로 시행"

"우수 인력 유출 막는다"…임무 중심 역량 강화로 이공계 출연연 처우 개선

출연연 지원 인력 17% 수준…대통령 "연구 안 하는 인력 많다" 지적에 기관별 맞춤 진단

'AI 3강' 입법 마쳤지만 보안 우려 여전…"정부 제재보다 기업 자율 투자 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본인확인 절차를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의무화(본 시행)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문제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면 인식에 대해 대체 인증수단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체수단을 추가로 검토중인 상황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충분히 대체성이 있는 것을 사업자들과 보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연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범정부 위성통신 TF가 출범했지만 국내 기업의 민간 투자 유인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항공우주나 관련 산업에 어떠한 수준으로 투자하고 발전시킬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지금 정도 수준의 투자로는 항공우주 분야 5대 강국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투자도 조(兆) 단위가 들어가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TF가 운영 중이고, 방향성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많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출연연 상황을 묻자 윤경숙 정책관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지원 인력은 실제 업무 수행 기능으로 분류했을 때 17% 정도가 연구지원 인력"이라며 "숫자상으로도 높은 수준은 아니고,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경제·인문·사회계나 과기계마다 차별점이 있고, 각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기관 상황에 맞게 진단·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처우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그간 임금 수준과 근무 조건이 민간 R&D나 대학보다 현저히 낮아 우수 인력 유입과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출연연이 미션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구조상 K-문샷 과제를 하면서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두면서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다"면서 "처우는 늘 고민이다. 민간 기업과 출연연 사이 격차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혁채 차관은 "처우는 높여가야 하고, 전체적으로 이공계 출연연을 중심으로 차년도 예산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폐지되면서 산발적으로 한 것을 임무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간 노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과제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 평가가 이벨류에이션(단기 평가·evaluation)에서 어세스먼트(assessment·진단형)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FAST(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등 미디어 플랫폼을 놓고 과기부, 방미통위, 문체부 등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최우혁 실장은 "삼성·LG TV 플랫폼을 이용해 국산 콘텐츠를 과기부가 주도하도록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방송은 방미통위와 실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3강' 목표에 발맞춰 AI 기본법, AIDC 특별법 등이 통과된 반면 보안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기존 사이버 시큐리티를 강화시키고, 패치도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 제재보다는 기업 자율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I 강국을 위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