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금융증권포럼-축사]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 “부동산·금융 악순환 끊어야”

과도한 부동산 자금쏠림, 금융안정 위협

혁신기업·미래산업 중심 자금 흐름 전환 필요성↑

다주택자 및 갭투자 차단 위한 대출규제 지속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2026 금융비전 포럼 ‘부동산 절연 시대, 금융증권의 새 판’에서 축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범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금융과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관계를 과감하게 절연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은 단순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안정에 직결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일부 개인들은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택을 주거가 아닌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해 왔고, 금융회사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의 수단으로 인식해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지속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인과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 구조가 맞물리며 과도한 신용 공급과 주택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의 수도권·규제지역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제한 등을 통해 갭투자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신용이 확대됐다면 이제는 혁신기업과 미래 산업,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금융 생태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부도 혁신기업 자금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건강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