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한 번이면 끝…수급 가능 땐 자동 접수

육아휴직급여 서류 제출 생략

국민행복카드에 현대카드 추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이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이 선정됐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이나 기관 간 연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개선 과제를 뜻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잃은 경우 정부가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다시 신청하지 못했던 고령층 수급권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자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했다.

6월 1일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도 확대된다. 현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5개 카드사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나라장터에서는 자활기업 생산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뀐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대상인 자활기업 제품인지 개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자활기업 여부가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