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 성공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마찰음"

"고환율은 외화부족 아닌 증시 상승에 따른 외국인 환전 수요 영향"

"올해 한국 경제 명목성장률 10% 육박…세수 확충·부채 감소 선순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자금 쏠림 차단과 외환 보유액 확충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일 SNS에 글을 올려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시장과 여론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해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며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중동전쟁 발 물가 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가세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대표적으로 고환율 현상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급등해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2600조원으로 두 배가 됐고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며 "지금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의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기업 이익과 임금,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건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삼중으로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자본이 고가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한국경제가 진입한 새로운 도약의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