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전력시장 감독체계 개편 추진

KAIST·에너지경제연구원·민간기업 참여 토론회

VPP·DR 통합 모델과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논의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분산자원과 가상발전소(VPP) 등 새로운 전력거래 유형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전문 감독기구 신설 필요성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으로 ‘전력시장 복잡화에 대응한 새로운 전력감독체계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열린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시민사회단체 연합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논의 자리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과 ‘전기국가(electro-state)’ 도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기화 확대와 전력 공급 체계 변화가 새로운 전력거래 유형과 사업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존 시장 관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산형 전원과 수요관리 시장 확대, 민간 전력 신사업 등장 등으로 시장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화된 감독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구형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전기신사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 연구위원은 전력시장 다원화와 파편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월적 감독체계(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자원의 전력거래 참여 확대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수요반응자원(DR) 통합과 융합 모델 구축 필요성을 중심으로 향후 전력시장 구조 변화를 설명할 계획이다. 김지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전력시장 정보 공개 확대와 비차별적 정보 공개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한다.

민간업계에서는 전력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온다.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과 차병학 브이피피랩 대표는 공정 경쟁이 가능한 예측형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 제도의 적기 시행,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 확대가 빨라질수록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체계만으로는 거래와 계통 운영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 역시 전력시장 구조 변화에 맞춘 감독·정보공개 체계 정비 필요성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력시장의 효율적 작동 없이는 전력망 안정도와 에너지 전환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파편화된 시장 제도를 정비하고 전력감독·정보공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감독원 신설’을 전력시장 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 제안했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