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KDDX 영업비밀 넘어간다"…자료공개 기각에 항고

법원 “자료 이미 제공돼 회수 실익 크지 않아” 기각 결정

HD현대重 “공정성 훼손 우려”…방사청은 일정대로 진행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KDDX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자사의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자료가 이미 제공된 상황에서 회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향후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무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놨다.

HD현대중공업은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가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항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법원이 1차 판단을 내린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인용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과 입찰 절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역시 KDDX 사업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재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 배부를 진행하고,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한 뒤 29일 입찰 및 제안서 접수를 진행한다. 제안서 평가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 사이 실시될 예정이다.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다.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사업으로 꼽힌다.

함정 건조 사업은 일반적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사업에서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당초 방사청은 2023년 말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고 전체 일정도 약 2년가량 늦어진 상태다.